5인 미만 사업장 야간수당은 왜 안 오르나 — 2026 최저임금 10,320원의 사각지대
📌 3줄 요약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2.9% 올랐습니다.
-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야간수당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원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조항이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밤 10시에 같은 일을 해도 시급이 15,480원과 10,320원으로 갈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이 격차를 좁히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투자·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오른 것부터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 비율로는 2.9% 인상됐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여기 쓰인 209시간은 주 40시간 소정근로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월 평균 주 수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숫자라는 뜻입니다.
| 적용 연도 | 시간급 | 인상액 | 인상률 |
|---|---|---|---|
| 2024년 | 9,860원 | — | — |
| 2025년 | 10,030원 | +17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90원 | +2.9% |
2025년 인상률 1.7%는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였습니다. 2026년은 그보다는 올랐습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의결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야간수당은 왜 그대로인가
여기서부터가 오르지 않은 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도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1조가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2시간 연장 한도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밤 11시에 한 시간을 일했을 때,
- 5인 이상 사업장 — 10,320원 × 1.5 = 15,480원
- 5인 미만 사업장 — 10,320원 × 1.0 = 10,320원
시간당 5,160원 차이입니다. 야간에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일한다고 하면 한 달에 40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이 격차가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산율이 50%로 고정돼 있으니, 최저임금이 오르면 두 금액이 같은 비율로 함께 오르고 절대 격차는 오히려 커집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안 오르는 것들
야간수당 말고도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위에서 본 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 8시간이 들어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에 못 미치면 이 부분이 붙지 않습니다. 같은 시급이어도 시간을 잘게 쪼개 일하면 시간당 실수령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가산수당은 약정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야간수당을 주기로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이 강제하지 않을 뿐,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정직하게 밝힐 것
이 글에서 실질임금 이야기는 뺐습니다. 최저임금 2.9% 인상이 물가를 감안하면 실제로 얼마나 오른 것인지 계산하려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확정해야 하는데, 작성 시점에 2026년 연간 수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으로 실질 인상률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또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단위로, 일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판단하며 사업주와 일부 근로자는 산정에서 빠집니다. "직원이 네 명이니 5인 미만"이라고 눈으로 세는 것과 법적 판단이 어긋날 수 있으니,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나 노무 상담을 거치는 편이 정확합니다.
FAQ
Q.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도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10,320원 미만으로 지급하면 위반입니다. 적용에서 빠지는 것은 가산수당이지 최저임금 자체가 아닙니다.
Q. 야간에 일하는데 5인 이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사업장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이 일하는 매장 하나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므로,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지역 노동권익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월급 2,156,880원이면 실수령도 그만큼인가요?
아닙니다. 그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여기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빠져나가므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더 적습니다. 공제액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수치는 2026년 8월 31일 확인 기준입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위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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