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야간수당은 왜 안 오르나 — 2026 최저임금 10,320원의 사각지대
📌 3줄 요약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2.9% 올랐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야간수당 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원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조항이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같은 일을 해도 시급이 15,480원과 10,320원 으로 갈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이 격차를 좁히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투자·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오른 것부터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입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 비율로는 2.9% 인상됐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 입니다. 여기 쓰인 209시간은 주 40시간 소정근로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월 평균 주 수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숫자 라는 뜻입니다. 적용 연도 시간급 인상액 인상률 2024년 9,860원 — — 2025년 10,030원 +170원 +1.7% 2026년 10,320원 +290원 +2.9% 2025년 인상률 1.7%는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였습니다. 2026년은 그보다는 올랐습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의결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야간수당은 왜 그대로인가 여기서부터가 오르지 않은 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해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도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1조가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