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으로 20년 살았는데 내년에 나가라고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의 끝
📌 3줄 요약
- 2007년 서울시가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을 살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 20년이 끝나면서 2027년 318가구, 2028년 721가구, 총 44개 단지 1,039가구가 순차적으로 계약 만료를 맞습니다.
- 송파 파인타운 10단지 59㎡ 입주자는 2007년 8월 낸 보증금 1억 545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나가야 합니다. 서울시는 분양 전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시프트에 입주한 누적 4만 3,907가구 중 실제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가구는 1,171가구, 약 2.7%에 그쳤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시프트란 무엇이었나
장기전세주택, 별칭 '시프트'는 2007년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임대 제도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만 내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어 "당첨되면 로또"로 불렸습니다. 다만 시프트는 전세이지 분양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낸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고 집을 비워야 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 — 1,039가구의 만기
| 연도 | 계약 만료 가구 수 |
|---|---|
| 2027년 | 318가구 |
| 2028년 | 721가구 |
| 합계(44개 단지) | 1,039가구 |
2007~2008년 입주한 세대들이 의무임대기간 20년을 채우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 물량에 분양 전환을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파 파인타운의 사례
송파 파인타운 10단지 전용 59㎡ 입주자는 2007년 8월 낸 보증금 1억 545만 원을 20년 뒤인 지금 그대로 돌려받고 집을 비워야 합니다. 그동안 집값과 전세 시세가 크게 오른 지역이라, 같은 돈으로는 예전 같은 조건의 거주지를 구하기 어렵다는 게 입주자들의 반발 지점입니다.
진짜 문제 — 1,171이라는 숫자
시프트 제도가 처음 설계될 때 내걸었던 목표 중 하나는 무주택 서민이 전세로 살며 목돈을 모아 자기 집을 마련하는 발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프트에 입주한 누적 4만 3,907가구 가운데 실제로 자가 주택 마련에 성공한 가구는 1,171가구, 약 2.7%에 그칩니다. 20년을 살고도 대다수는 다시 임차인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미리내집' 형평성 논란
여기에 2024년 시행된 '미리내집' 제도가 논란을 더했습니다. 출산 가구에는 시세의 80~90%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20년 전 입주해 보증금만 그대로 돌려받는 기존 시프트 입주자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규 제도 대상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양측의 입장
임차인 측은 "우리도 20년을 성실히 살아온 피해자"라며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20년이라는 충분한 거주 기간을 제공했다"며 분양 전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프트는 애초에 소유가 아니라 전세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라는 논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손해는 아니지 않나요?
명목상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다만 20년 전과 현재의 전세·매매 시세 차이가 커서, 같은 돈으로 비슷한 조건의 주거지를 구하기 어렵다는 게 입주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Q. 2027~2028년 만료 가구는 전부 강제 퇴거되나요?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서울시는 분양 전환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이나 제도 변경 가능성까지 이 시점에 단정할 수는 없어, 확정된 사실관계만 다뤘습니다.
Q. 시프트 제도는 앞으로 폐지되나요?
이번 조사에서 제도 자체의 폐지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7년부터는 임대 만료 물량 일부가 '미리 내 집' 등 다른 제도로 순차 전환될 예정이라는 서울시 발표는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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